"한 번 정책 결정하면 그대로 집행해야"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부동산 양도세 중과 유예를 두고 "올 5월 9일로 끝난다는 건 이미 명백하게 예정된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새로 시행령을 고치지 않는 한 끝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연히 연장하겠지' 이렇게 기대하고, 그런 부당한, 잘못된 기대에 대해 연장 안된다고 얘기했더니 마치 새롭게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다"며 "잘못된 이해일 수 있지만 부당한 공격일 수도 있다"고 짚었다.
이어 " 이런 데 휘둘리면 안되고, 다른 문제점들도 철저히 보완해서, 한 번 정책을 결정하면 결정 과정은 치열하게 논쟁하더라도 정해지면 그대로 집행해야 예측가능한, 합리적인 사회가 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책에 대한 신뢰는 내용도 안정적이고 좋아야 되겠지만, 쉽게 바꿔서는 안된다"며 "힘들더라도 정책 방향을 정하면 잔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꿋꿋하게 정책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며 "그런 데 쉽게 휘둘리다 보니 '정부 정책도 또 바꾸겠지', '우리가 압력을 넣으면 바뀌겠지' 이런 기대들을 하는 경향이 일부에서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해 "경제 구조의 대전환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그는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게 된다"며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자칫 국민 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가할 수 있다. 나아가 사회 구성원 간 신뢰마저 손상해 우리 공동체의 안정까지 뒤흔들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20년,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가까운 이웃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이런 어려움을 피하려면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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