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철훈 "선거 제도 개선 검토할 것"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선거구 조정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개특위 출범 자체가 늦었는데 헌법재판소가 정한 재획정 시한마저 코앞으로 다가와서다.
정개특위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현안을 논의했다. 오는 6·3 지방선거 대비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정개특위는 지난 13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0월 전라북도 도의회 선거구 획정이 주민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6년 2월 19일까지 전북도의회 선거구를 다시 획정해야 한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 신청일도 다음 달 20일까지"라며 "예상컨대 20일까지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잠정 조치가 있느냐"고 물었다.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은 "1월에 위원회에 보고하고, 2월에 의결하는데 만약 19일까지 개정이 안 되면 선거구획정 문제와 예비 후보자 등록, 사무 위탁 등 처리 지침을 위원회에 보고해서 의결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도 선거구획정이 (선거일) 42일 전쯤에 이뤄져 잠정 조치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결한 적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저조한 지방선거 투표율과 무투표 당선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2926명 중 12.8%인 375명이, 광역의원의 경우 872명 중 12.4%인 108명이 무투표 당선됐다"며 "서울 양천구의회의 경우 16명의 구의원 중 무려 14명이 무투표 당선됐는데 이게 제도냐"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 제도를 운영하는 선관위가 제도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다. 지금의 선거 제도는 문제가 있다"며 "선관위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도 "선관위 사무총장으로서 국회 입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방선거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선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방선거 투표율에 대해 "2022년 지방선거 투표율은 역대 최저인 50.9%였고, 2018년도에 비해 9.3% 하락했다"며 "특히 특정 정당이 독점하는 광주의 투표율은 37.7%, 대구는 43.2%에 불과했다"고 했다.
그는 "유권자들이 투표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무투표 당선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었고, 지방의원 상당수가 유권자의 선택 없이 당선증을 받는 상황이다. '임명장'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런 구조에서는 당선자가 유권자보다 지역위원장이나 당협위원장만 바라보게 된다"며 "주무 부처인 선관위가 무투표 당선을 막고 유권자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국회에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허 사무총장은 "무투표 당선 문제는 선거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의원 지적에 공감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오는 6·3 지방선거 대비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정개특위는 지난 13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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