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3인 이상 확대·연동형 비례제 도입해야
[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과 경상북도당이 '지방소멸' 위기의 해법으로 지방선거 제도 전면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정 정당이 의석을 독점하는 현행 구조를 깨지 않고서는 지역 정치의 혁신과 균형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과 허소 대구시당위원장은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TK) 지역의 정치적 다양성 회복을 위한 '3대 지방선거제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수도권 일극체제가 고착화되는 사이 비수도권은 고령화와 산업 공동화로 '지방소멸 위험지역'이 되고 있다"며 "위기의 본질은 지역의 미래를 두고 경쟁해야 할 정치가 실종된 데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TK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당독점 구조가 지역 정치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정책 경쟁을 실종시켰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TK 시도당이 제시한 개혁안의 핵심은 △기초의회 선거구 확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광역의회 선거제 전환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2인·4인 위주로 운영되는 기초의회 선거구를 최소 3인 이상으로 확대해 사표를 줄이고 소수 정당과 다양한 정치 세력의 진입 장벽을 낮추자고 제안했다. 또 기초의회 의원 정수를 최소 9명 이상으로 늘리고, 비례대표 비율을 30%까지 확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했다.
광역의회에 대해서는 소선거구제 중심의 현행 제도를 권역별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광역의회 소선거구제는 이미 두 차례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제도"라며 "일당독점 구조를 고착시키는 핵심 고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TK 시도당은 특히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와 맞물려 선거제 개편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전국 동시 도입이 어렵다면,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권역에서라도 시범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구·경북은 물론 광주·전남 등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삼자는 것이다.
이들은 "선거제 개혁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생존의 문제"라며 "다양한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한 지방소멸의 흐름을 되돌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TK 시도당은 이날 발표한 개혁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공식 전달하고, 향후 시민사회 및 학계와 연대해 선거제 개편 여론을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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