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정 인센티브 명문화해야"
[더팩트ㅣ예천=김성권 기자]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경북 예천군과 예천군의회가 "도민 공감대 없이 추진되고, 도청신도시 발전 보장이 없는 행정통합은 수용할 수 없다"며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예천군은 국무총리의 광역지방정부 행정통합 관련 브리핑과 대구시·경상북도의 합의로 행정통합 추진이 가시화됨에 따라, 통합이 경북 북부권과 도청신도시에 미칠 영향을 종합 검토한 뒤 24일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지난 21일부터 실과소장·실국장 회의를 잇따라 열어 행정·재정·지역 발전 전반의 쟁점을 점검했으며, 23일에는 예천군문화회관에서 강영구 예천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예천군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 경상북도청을 통합특별시 행정의 중심으로 명확히 할 것 △도청신도시와 경북 북부권에 대한 재정 지원 인센티브 우선 배분과 기초지자체 자치권 보장 △산업 활성화 및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도청신도시 완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건이 명문화되지 않을 경우 통합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예천군은 경북도청 이전과 도청신도시 조성이 국가와 경상북도의 공식 약속이었던 만큼 해당 약속 이행에 대한 명확한 보장 없이 추진되는 행정통합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예천군의회도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강경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예천군의회는 "도민이 배제된 채 행정 중심으로 추진되는 통합 논의는 즉각 재검토돼야 한다"며 "명확한 비전과 실효성 있는 대안 없는 통합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이번 통합 논의가 대구 중심으로 전개될 경우 경북 북부권의 상대적 소외와 도청신도시의 장기 정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며, 균형 발전을 위한 대안 없이 추진되는 통합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북 북부권 균형 발전을 위한 특례조항의 법제화와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 배분 원칙이 마련되지 않는 한, 행정통합은 오히려 재정 불균형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영구 의장은 "경북 도청신도시는 경북의 행정 중심지이자 경북·대구 상생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된 지역"이라며, 자족기반 강화와 산업 인프라 확충 등 북부권 발전 방안이 전제되지 않은 통합 추진은 도민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천군은 향후 군의회와의 협의를 지속하는 동시에 행정통합 대응 전담팀을 신설해 정부 재정 지원, 공공기관 이전, 기업 지원 등 핵심 사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추진 경과를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군민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 창구도 운영할 방침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예천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북부권 지자체들의 연대 움직임과 반발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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