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정산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주요 공약인 '코스피 5000 달성'을 두고 주가지수와 달리 실물경제는 녹록지 않다는 취지로 비판이 목소리르 높였다.
24일 나 의원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코스피 5000 돌파를 두곤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이뤄낸 성과라는 점은 평가받아 마땅하다"라면서도 "지수 상승이 국민 삶의 개선으로 이어졌는지는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환율·고물가와 경기 부진을 근거로 들며 '착시의 시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원화 가치는 달러당 1500원을 향해 떨어지고, 장바구니 물가는 5%를 향해 치솟고 있다"며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0.3%로 역성장을 기록했고, 1인당 GDP도 감소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주거와 고용 여건에 관한 비판도 이어졌다. 나 의원은 "내 집 마련의 꿈은 더 멀어지고 채용은 줄어들고 있다"며 "주가 상승이 국민 다수의 삶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그 성과를 자화자찬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정부는 빚을 내 확장재정을 반복하고, 각종 쿠폰과 현금 살포, 연기금과 세제까지 총동원해 지수를 밀어 올리고 있다"며 "통화는 풀 만큼 풀어 원화 가치는 추락했고, 고환율이 수출기업 실적을 부풀려 지수만 화려하게 만드는 자산 버블 우려도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업 규제 정책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나 의원은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근로자 추정법, 경직된 주 52시간제, 자사주 의무 소각을 담은 상법 개정 등을 열거하며 "기업의 팔과 다리를 묶는 반시장·반기업 규제가 날로 강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코스피 5000 성과를 정부의 공으로 포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나 의원은 "고환율·고물가 속에서 기업 수익력을 깎아놓고, 자신들의 언행 불일치적 규제에도 지수가 올랐다고 스스로 축배를 드는 것은 몰염치한 일"이라며 "축포는 아직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끝으로 그는 "지금은 코스피 5000 달성이 유동성과 과도한 낙관론이 맞물린 착시인지, 지속 가능한 성장의 결과인지 철저히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며 "지수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과 실물경제"라고 강조했다.
kimsam11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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