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핵군축→비핵화' 3단계 접근 제시
'군축' 언급에 "北 핵보유국 인정" 지적도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북핵 문제에 대해 비핵화가 이상적이라면서도 북한의 핵 포기는 당장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비핵화는 장기적 목표로 설정하되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군축 협상을 고려하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구상이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되지만, 군축 협상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질의에 "엄연한 현실과 바람직한 이상, 이 두 가지는 쉽게 공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북핵 문제에 있어 비핵화가 목표인 것은 분명하지만 북한이 이를 철저히 거부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상을 꿈꾸면서 현실을 외면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핵무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도 (북한에서) 1년에 핵무기 10~20개를 만들 수 있는 핵 물질은 계속 생산되고 있다"며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도 계속 개선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놔두는 게 바람직하냐. 그래서 실용적으로 접근하자는 게 저의 생각"이라며 "현실을 인정하자. 그렇다고 이상을 포기하진 말자"고 말했다. 비핵화라는 이상이 북핵 고도화라는 현실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또 "더 이상 핵물질을 생산하지 않고 핵물질이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ICBM 기술을 더 이상 개발하지 않게 하는 것도 이익"이라며 "현재 상태를 중단하는 것도 이익이다. 중단시킨다고 아무도 손해 보지 않는다. 모두에게 이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1단계로 거기에 대해 (북한에) 일부 보상을 하면서 중단 협상을 하자"며 "다음은 핵 군축 협상, 길게는 비핵화를 향해 가자"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정부의 비핵화 3단계 구상인 '중단-축소-폐기'에서 중단에 방점을 둔 것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북한이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비핵화 의제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북한과의 대화 접점을 모색하기 위한 전략이란 해석이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구상과 관련해 "그러면 비핵화를 포기하는 거냐, 온갖 얘기들이 있다"며 "모든 문제는 실제 도움이 되는 실용적으로 접근하자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의 '핵 군축' 발언은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핵 군축은 핵보유 지위를 인정하는 전제가 있기에 그동안 정부가 사용하지 않았다"라며 "현시점에서 북한과의 핵 군축을 이야기하는 것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핵 군축이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핵보유를 인정받은 국가 사이에서 일종의 위기관리를 위해 했던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북한에 핵 군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하는 형태로 문턱을 확 낮췄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남북 관계 회복의 계기는 올해 상반기 가능성이 제기되는 북미 대화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통일은커녕 전쟁 안 하면 다행인 상황"이라며 "그건 좀 뒤로 미루더라도 평화적 공존이 가능한 상황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독특한 분이시기는 한데, 그 점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는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북미 대화의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놓고 계시고, 그런 스타일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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