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취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24년 발생한 의료대란에 따른 국민과 환자 피해 영향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다. 반복된 의료대란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실태 조사, 대책 수립 등에 활용해야 한다는 환자들과 국회 요구에 따라서다. 사진은 2024년 9월 15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는 모습. /더팩트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4년 발생한 의료대란에 따른 국민과 환자 피해 영향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다. 반복된 의료대란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실태 조사, 대책 수립 등에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서다.

이 연구는 환자들과 국회가 요구한 전수조사가 아닌 의료대란에 따른 환자 피해 영향을 거시적으로 분석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 전수 개별 사례 조사가 아닌만큼 환자들이 요구하는 의료대란 피해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별개 작업으로 추진된다.

22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 발생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조사 방법'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을 보건사회연구원과 최근 수의계약했다. 보건의료 위기 영향 파악을 위한 지표, 조사 방법 등 분석 체계를 마련하고 최근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적용하는 연구다.

이번 연구는 최근 발생한 의료대란에 따른 초과사망, 진료지연 추계 등 거시적 영향 파악이 목적이다. 연구 대상 시점은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였던 2024년 2월부터 2025년 10월까지다. 복지부는 2024년 2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1만여명이 환자를 떠나 집단 사직하자 2월 23일 보건의료 재난경보단계를 최고인 심각으로 상향했다. 집단사직 18개월 후 이재명 정부에서 전공의들 상당수가 군입대 연기 등 특례를 인정받고 지난해 하반기 수련병원에 복귀하면서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20일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해제했다.

연구는 정량 분석, 정성 분석 등을 진행한다. 정량 분석에서는 전공의 집단사직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 중단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기준 지표, 검정 방식 등을 만든다. 의료대란에 따른 환자 경험을 반영하기 위한 질적조사 대상·방법, 조사내용 등도 설계한다. 이 같은 분석 방법을 2024년 의료대란 영향 파악에 적용하고 분석한다. 환자·보호자 대상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복지부가 운영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지원신고센터' 접수 사례를 검토한다.

의료대란 사태와 같은 보건의료 위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과제 도출도 연구 목표다. 오는 3월 완료 예정이다.

21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 발생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조사 방법'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을 보건사회연구원과 최근 수의계약했다. 해당 연구는 의료대란에 따른 환자와 국민 피해에 대한 전수조사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피해보상으로도 이어지지 않는 별개 작업이다. 사진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5년 10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를 듣는 모습. /국회=박헌우 기자

복지부 용역 연구는 환자와 국회 요구로 시작됐다.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수술과 진료 연기로 사망하거나 질병이 악화되는 사례들이 잇따랐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분석 결과,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 시기 초기인 지난해 2∼7월에만 전국 의료기관에서 초과 사망한 환자는 3136명이었다. 초과 사망은 위기가 없었을 때 통상 예상되는 사망자 수를 넘은 수치다.

이에 환자들은 피해실태 전수 조사와 이를 토대로 하는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김윤 의원은 환자 피해를 정부가 조사해 공개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게 "국민과 환자가 의료대란으로 입은 상처 치유 첫 단계는 정확한 실태조사이며 의료대란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초과사망 등 양적 피해 규모 추정도 중요하지만 개별 사례 심층분석도 필요하다. 피해신고 받은 전수를 조사하고 실제 국민이 겪은 문제를 조사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연구는 의료대란에 따른 환자와 국민 피해 전수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피해 보상으로도 이어지지 않는 별개 작업이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최근 의료대란은 1년 반 동안 국민 다수가 건강 위협을 겪은 국가재난이었지만 복지부 연구용역은 전수조사가 아니어서 조사에서 빠지는 개별 피해 사례들이 묻히게 돼 제대로 된 조사로 볼 수 없다"며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안을 지난해 대표 발의했지만 피해보상은 진전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환자들은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 지원센터 접수 사례 외에도 신규 조사와 신청을 통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들과 국회가 요구한 전수조사는 필요한 행정인력이 많아 사실상 하기 어렵고 이번 조사는 국가배상 목적이 아니다"라며 "피해규모 추산과 질적 연구를 병행하고 의료대란 재발방지책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개별 국가 보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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