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시민 목소리 반영, 지역에 맞는 에너지 전환 모형 만들 것"
[더팩트ㅣ파주=양규원 기자] 경기 파주시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둘러싼 지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 수용성 제고와 제도 개선을 위한 두 번째 논의의 장을 열었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시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제2차 파주시 재생에너지 갈등 조정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역 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제도적·행정적 대안 마련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논의의 일환이다.
이번 운영위원회는 시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경기연구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풀씨행동연구소 등의 협력 기관과 함께 시민단체, 전문가, 파주시의회 및 관련 부서 공무원 등 총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회의는 1차 위원회에서 제시됐던 권고사항에 대한 의견 공유로 시작됐다.
위원회는 지난 회의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입지와 관련된 갈등이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소통 부족 △획일적인 이격 거리 기준 △환경 및 경관 훼손 우려 등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선 먼저 1차 회의에서 제기된 △위원회 역할과 권한의 명확한 설정 △갈등 사례 중심으로 시의 역할 재검토 △사전 시민 소통의 제도화 방안 마련 등에 대한 시의 조치 상황 등이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위원회의 역할 정립과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어 진행된 발제에서는 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다.
김승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팀장은 주민 참여와 이익 공유를 중심으로 한 교육·소통 우수 사례를 소개하며 수용성 향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전슬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선임담당관은 시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 행정·절차적 개선 방안과 이격 거리 규제 개정안을 발표하며 지역 맞춤형 기준 마련의 중요성을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추진 예정인 오는 3월 전문가 학술회의(포럼)와 오는 4월 시민 토론회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시민과의 공감대를 확대해 시 고유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2차 운영위원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쟁점들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도출하고 갈등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에너지 전환 모형(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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