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농업 고용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나선다. 2030년까지 공공부문 고용인력 공급 비중을 51.2%에서 60%까지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농가 수요가 많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이 확대된다. 올해 상반기 계절근로 배정 인원은 역대 최대인 9만2104명으로 지난해 11월 기준 도입 인원 7만3885명보다 1만8219명 늘었다.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도 지난해 90곳(2786명)보다 40곳 확대된 130곳(4729명)이 운영된다. 2030년까지 200곳(6000명)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코로나 19 등 팬데믹 발생에 따른 외국인력 도입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내국인 고용인력 비중을 40%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교통비는 현재 최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숙박비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지원을 늘린다.
예비 청년농, 풀타임 근무가 어려운 여성․대학생 등 다양한 인력의 수요에 맞춘 맞춤형 구직 정보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공한다.
신규 국내인력을 위해 주요 작물별로 표준 농작업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현장 교육을 지원한다. 경력자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와 협업해 농기계 사용법 등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농업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해 노동자의 작업수행 능력을 단계적으로 구분해 노동자의 경력개발 및 일자리 매칭에 활용한다.
외국인력을 대상으로는 이-러닝(E-learning) 시스템을 구축해 입국 전 기초 농업교육과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가와 노동자의 안전의식도 높인다.
모바일 기반 '농업 안전체크리스트'를 개발·보급해 현장의 안전상황을 사전 점검한다. 올해부터 계절근로 배정 농가에 안전 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한다.
농업분야 3대 안전사고(추락·농기계사고·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체감도가 높은 VR기반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한다.
올해부터 계절근로 고용 농가의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계절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는 올해부터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계절근로자 도입에 제3자가 개입해 임금을 갈취하는 사례가 없도록 계절근로 전문기관도 지정·운영된다.
농가에게는 외국인 차별 및 가혹행위 금지․임금지급 원칙(최저임금 이상, 매월 1회이상 정기지급, 본인에게 직접 지급 등) 등을 교육한다. 노동자에게는 인권침해 대처방법 등을 집중 교육한다.
외국인의 한국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운영 중인 법무부의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전 계절근로자 대상으로 확대된다.
올해부터 인권 실태조사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법무부.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인권 실태점검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농협 사업시설이나 농촌체험마을 등 농촌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 외국인노동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도농인력중개플랫폼에 '농업 노동자 숙소은행'을 개설해 지역별 펜션 등 숙소 임대정보를 제공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계획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시도하고, 아직 정책적 역량이 집중될 필요가 있는 농업 노동자 안전 및 인권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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