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이 공통과목은 기존대로 성취율과 출석율 모두 반영하고, 선택과목은 출석율만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과 권고 사항을 의결했다. 사진은 이날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국가교육위원회 제64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이 공통과목은 기존대로 성취율과 출석율 모두 반영하고, 선택과목은 출석율만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과 권고 사항을 의결했다. 국교위가 지난달 발표한 행정예고 원안대로 의결됐다.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은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을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표결에서 국교위 참석 인원 19명 전원이 찬성했다. 현재는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모두 반영하고 있다.

또한 국교위는 공통과목 이수 기준을 현행대로 학업성취율과 출석률 모두 반영하고,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하는 권고 사항도 의결했다. 권고안은 과반인 12명이 찬성했고 6명 반대, 1명이 기권해 의견이 갈렸다. 교원단체 출신 국교위원들은 공통과목에 학업성취율을 반영하는 데 반대하면서 출석율만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도입한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는 제도다. 졸업하려면 3년간 공통과목 48학점 등 192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과목별로 출석률 3분의 2 이상,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학점을 인정한다.

교원단체들은 이같은 고교학점제가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미이수 학생들의 졸업을 어렵게 만든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교위 의결 내용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대상으로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적용한다.

국교위 비상임위원인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권고안에 따른 추가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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