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중심에서 감염병별 대응 전환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위한 국회 논의를 지원하고 연금 기금운영 수익률 제고에 집중한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5일 국민연금공단과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추가 개혁을 지원하고 기금운영 수익 증대 등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 높이는 연금개혁에 합의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노후 생활에 대한 우려가 높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와 기초·퇴직·개인 등 다층 연금체계 확립 논의를 지원한다. 현재 추가 연금개혁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하고 있다.
국민연금 장기재정 안정을 위한 1%포인트 이상 수익률 제고도 목표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초과수익 기회 포착을 위해 액티브 프로그램 공모자산 확대 등 신규 상품과 전략 도입을 추진힌다.
기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 수익 증대와 국민연금 가입자 이익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수탁자책임 활동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위기대응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주기(대비·대응·회복) 감염병 위기관리 역량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효율적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특히 위기유형·단계·중증도별 의료대응 전달체계를 구조화해 격리·치료 중심에서 감염병 유형별 맞춤형 의료대응으로 전환한다. 효율적 병상 운영을 위해 관리 주체를 질병관리청으로 일원화하고 팬데믹형 감염병에 대해 지역책임의료기관 등 중진료권 활용을 위한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한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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