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제명' 징계를 받아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즉각 재심을 청구하면서 버티기에 들어갔다.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 유지를 염두에 둔 정청래 대표가 당장 비상징계 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기로 하면서, 김 의원의 제명 여부는 사실상 민주당 의원 163명의 결정에 달리게 됐다는 분석이다. 사진은 김 의원이 지난 12일 윤리심판원 징계 회의 출석을 위해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로 들어서는 모습.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제명' 징계를 받아 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즉각 재심을 청구하면서 버티기에 들어갔다.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 유지를 염두에 둔 정청래 대표가 당장 비상징계 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기로 하면서, 김 의원의 제명 여부는 사실상 민주당 의원 163명의 결정에 달리게 됐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날 밤 윤리심판원이 마라톤 회의 끝에 자신에 대한 제명 결정을 내리자, 즉각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당내에서 자신을 향한 탈당 여론이 들끓고, 지도부가 '비상징계'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압박에 나섰지만 버티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연말부터 '쿠팡 오찬 논란'과 '대한항공 고가 호텔 숙박권 찬조 논란' 등이 불거지며 화제의 중심에 섰다. 여기에 민주당을 탈당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김경 당시 서울시의원 후보자로부터 1억 원의 공천 헌금을 수수한 사실을 묵인했다는 의혹, 2020년 총선을 앞두고 3000만 원의 공천헌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을 받으며 정치적 치명상을 입었다.

김 의원은 전날(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참석해 주요 의혹을 부인하는 동시에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 시효' 소멸을 언급하며 징계 부당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민주당 윤리규범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관련해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일부 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있고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이 재심 청구 의사를 밝힌 만큼, 김 의원에 대한 실제 징계 시점은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을 비상징계할 수 있는 정청래 대표는 일단 비상징계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재심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당헌·당규상 보장된 재심 청구 권한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만약 윤리심판원이 징계 수위를 낮출 경우 정 대표의 비상징계권 발동이 현실화할 공산이 크다. 정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만약 윤리심판원이 제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최고위원회의를 긴급 소집해서 무엇인가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비상징계권 발동을 통해 김 의원을 제명했을 것이란 뜻으로 읽힌다. 사진은 귀엣말을 나누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의원. /남윤호 기자

현재로선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김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할 경우,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 악영향이 갈 거란 우려가 당내에 퍼지면서 그에 대한 '엄중 조치' 요구는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한 정치권 인사는 <더팩트>와 만나 "(김 의원 사태는) 당원권 정지나 탈당 권고로 무마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김 의원 제명이 사태 수습을 위한 최소한의 선결조치라고 강조했다.

윤리심판원이 재심에서도 제명을 결정한다면, 이후 최고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 거취가 판가름 난다.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김 의원은 당적을 박탈당하고 강제 출당된다. 현재 민주당 소속 의원은 총 163명으로, 김 의원 제명 의결을 위해선 82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한 민주당 인사는 통화에서 "의원들이 섣불리 김 의원 제명에 찬성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제명을 원하는) 여론은 강경하다. 의원들이 매우 고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윤리심판원이 징계 수위를 낮출 경우 정 대표의 비상징계권 발동이 현실화할 공산이 크다. 정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만약 윤리심판원이 제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최고위원회의를 긴급 소집해서 무엇인가를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비상징계권 발동을 통해 김 의원을 제명했을 것이란 뜻으로 읽힌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지도부는) 이미 (김 의원에 대한) 정치적인 결정은 났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제기된 의혹 중 하나라도 법적 책임이 있을 시 정치를 그만두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그는 SNS에 "저에게 민주당이 없는 정치는 사형선고와도 같다"며 자신 탈당은 없을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한국 정치사에서 현역 의원이 소속 정당으로부터 제명당한 사례는 적지 않았지만, 원내대표 출신 의원이 제명당하는 것은 초유의 일이다.

xo956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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