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명주 기자]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로 교정시설 수용공간을 확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2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증거인멸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앞서 특수본은 지난 6일 신 전 본부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위치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특수본은 박 전 장관 압수물 등을 분석한 뒤 신 전 본부장 혐의를 구체화할 만한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본부장은 지난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박 전 장관의 교정시설 수용공간 마련 지시에 따라 계엄 관련 구금자들의 수용공간을 확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 전 본부장은 교정시설 수용 여력 현황을 점검했으며, 이후 박 전 장관에게 '3600명 수용 가능' 문건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 전 본부장은 이모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장에게 수용 여력 공간 마련을 위한 '긴급 가석방'과 '추가 가석방'을 검토하라고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장은 직원들에게 신 전 본부장 지시를 전달했고, 이에 직원은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가석방 실시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
내란 특검은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 전 본부장 사건은 특검 종료 후 경찰에 이첩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