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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내란 재판 '법정판 필리버스터'…지귀연, 13일로 결심 연기
재판부 "새벽 변론은 제대로 된 변론으로 보기 힘들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결심 공판이 오는 13일로 연기됐다. 이날 심야까지 공판이 이어졌으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의 서증조사가 장시간 걸리면서 결심도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새벽에 진행하는 건 또 제대로 된 변론이라고 하기도 힘들고, 다들 힘들 것"이라며 "노상원 피고인, 김용군 피고인까지 (변론 절차)를 다하고, 남은 시간에 김용현 피고인까지 오늘 마무리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지 부장판사는 "가급적 오늘 끝내는 걸로 생각하고 임해달라"며 당일 변론 종결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김 전 장관 변호인 측의 7시간에 달하는 서증조사 결과 결심 공판도 미뤄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윤갑근 변호인는 "현 상황에서 다른 피고인 변호인들이 (서증조사를) 마치고 저희가 할 때쯤이면 새벽 1시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때부터 지금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윤 전 대통령 변론을 비몽사몽 상황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과 다른 피고인들도 찬성 의사를 밝혔다.

특검 측은 재판부의 소송 지휘권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오늘 결심하기를 바랐고, 종결 준비를 하고 왔다"라며 "지금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됐고 물리적 한계를 충분히 이해한다.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따르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8명에 대한 서증조사를 진행한 후 특검의 구형,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각 피고인의 최후변론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1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피고인 측 서증조사도 마치지 못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전 장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최종변론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윤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를 진행한 후 구형, 최후 진술 절차 등을 진행한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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