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피고인 측의 장시간 증거조사·최후변론 예고로 오는 10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9일 오전 9시20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결심에는 윤 전 대통령 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군경 수뇌부 결심도 함께 진행 중이다. 피고인만 총 8명에 달한다.
결심 공판은 피고인 측의 서류 증거 조사를 마무리하고,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다만 이날 오전 내내 김 전 장관 측의 서면증거 조사만 이뤄졌고, 오후에도 피고인들의 증거조사가 이어지면서 남은 재판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최후변론에만) 6~8시간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 전 청장을 비롯한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1시간~1시간 30분 내외로 최후변론을 준비했다.
재판부는 "될 수 있으면 오늘 중으로 종결했으면 한다"라며 "가급적 (피고인 최후 진술이) 겹치지 않는 쪽으로 해주면 시간을 아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오전 법정에서는 재판부가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에게 "징징대지 말라"며 호통을 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서증조사 인쇄물을 충분히 출력하지 못했다"고 하자, 특검 측은 "준비된 피고인부터 진행하자"고 응수했다. 양측의 공방이 계속되자 지귀연 부장판사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 것"이라며 "준비가 안 됐으면 정중하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결심에서는 특검팀의 구형에 관심이 몰린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윤 전 대통령이 공판 내내 책임 회피로 일관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단죄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형 구형시 예상되는 파장을 고려해 무기징역 구형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맞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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