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하는 제2수사단을 꾸릴 목적으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신상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27일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노 전 사령관의 알선수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정식 공판을 열고 1회 공판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2월 정기 인사에서 재판부 변경이 예상되고, 재판부가 변경되면 갱신절차 등에 따라 특검법상 3개월 내로 심리하기가 어렵다"며 양측에 필요한 서류를 신속하게 제출해달라고 했다.
이 사건은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항소심이 시작됐지만, 지난 6일 공포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전담재판부에서 심리하지는 않는다.
내란전담재판부법 부칙에 따르면 법안 시행 당시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은 다음 심급부터 규정을 적용한다.
법안 시행 전 배당된 노 전 사령관 2심은 형사3부에서 마무리될 예정이다.
노 전 사령관은 현역 군인 진급 인사 청탁 명목으로 김 모 대령, 구 준장 등 현역 군인 2명에게 현금 약 2000만 원과 약 6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 요원 선발을 목적으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 정보사 요원들의 인사 정보를 비롯한 군사정보를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해 12월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490만 원을 명령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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