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무회의 의결, 9급 초임 최대 6.6%↑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내년 지방공무원 보수가 3.5% 인상된다. 초임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은 9급 1호봉 기준 6.6%까지 오른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지방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3.5% 인상된다. 다만, 초임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은 9급 1호봉 기준 6.6%까지 추가 인상해 인상률을 차등화했다. 내년 9급 초임 보수(봉급·수당 포함)는 연 3428만 원(월 평균 286만 원)으로, 올해(연 3222만 원)보다 월 17만 원, 연간 205만 원 인상될 전망이다. 군 초급 간부(소위·중위·중사·하사) 봉급도 추가 인상된다.
지방공무원 수당은 △재난·민원 및 일 잘하는 공무원 처우 개선 △실무직 공무원 사기진작 △위험·격무업무 담당공무원 보상확대 △직무 중심 보상강화 △자녀 양육 지원 확대 등을 위해 일부 오른다.
재난·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확대된다. 재난 분야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과 업무 곤란성이 높은 직위를 대상으로 가산금을 신설하고, 재난 현장 근무자 등에게 지급되는 비상근무수당도 인상한다. 정근·격무가산금은 월 5만 원이 새로 도입되며, 비상근무수당은 1일 8천 원에서 1만 6천 원으로, 월 최대 지급액은 12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상향된다.
상시 민원에 노출된 민원창구 근무자 수당도 인상된다. 민원창구수당은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오르고, 창구 외 근무자 중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만 원의 수당이 새롭게 지급된다.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 대한 특별성과가산금과 민원 분야 우수 성과자에게 지급되는 우수대민공무원 수당의 선정 대상도 확대된다. 특별성과가산금 지급 대상은 상위 2%에서 5%로 늘어나고, 우수대민공무원 수당은 정원 1000명당 1명에서 정원 대비 1%로 확대된다.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각종 수당이 인상된다. 우선 9급 공무원에게 우대 적용해 오던 초과근무수당 단가 산정 기준을 8급 공무원까지 확대해 실무직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이 오른다.
또 육아휴직 등 일부 휴직에만 적용되던 업무대행수당을 업무대행자 간 보상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휴직으로 확대해 지급한다. 이와 함께 외식 물가 상승을 반영해 정액급식비를 월 14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2만 원 인상한다.
현장에서 위험도가 높은 의료업무와 급부 민원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업무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보상도 확대된다. 약무·간호 등 의료 관련 직렬에 지급되는 의료업무수당이 인상되고, 1급 감염병 대응업무 수당 지급 대상에 역학조사관이 추가된다. 약무 직렬은 월 7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간호 등 직렬은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각각 오른다.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직무수당도 월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된다.
유연한 육아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휴직 대신 근무시간 단축을 선택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상한액이 인상된다. 수당 산정 시 봉급 상한액은 기존 150만 원과 220만 원에서 각각 160만 원과 250만 원으로 상향된다.
윤호중 장관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지방공무원의 노고를 세심하게 반영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인재가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상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라며, "지방공무원이 공직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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