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부부 등 여러 의혹을 수사한 3대 특검(김건희·내란·채상병)이 모두 대장정을 마쳤다. 수백 명 규모의 '매머드' 출범으로 3대 특검은 총 24명을 구속하고 121명을 기소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출범한 3대 특검(김건희·내란·채상병)이 모두 대장정을 마쳤다. 수백 명 규모 수사진으로 구성된 3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포함해 총 24명을 구속하고 121명을 기소했다.

특히 초유의 대통령 부부 동반 구속기소라는 기록을 남겼다. 대통령 배우자를 법정에 세운 것도 전무후무한 일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구속기소로 반전시키는 성과도 냈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8일 180일 간의 수사를 종료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 등 20명을 구속하는 등 66명에 대한 공소를 제기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한학자 총재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김상민 전 부장검사 △사업가 서성빈 씨 △김기현 국민의힘 전 대표 부부 △최재영 목사로부터 총 3억 7725만 원의 귀금속과 명품 등을 받았다고 파악했다. 이에 앞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사건도 재판에 넘기는 데 성공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헌정사 최초로 전직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우고 구속시켰다. 통일교 교주 한학자 총재, '친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했다. 김건희 특검팀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31%로 내란특검(43%)과 채상병 특검팀(90%)에 비하면 훨씬 낮은 수치다.

3대 특별검사가 20일의 준비기일을 채우기도 전에 핵심 피의자 조사를 시작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명현,민중기, 조은석 특검./더팩트 DB

지난달 말 150일 간의 수사 기간을 마치고 가장 먼저 수사를 마무리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은 유일하게 구속 상태로 기소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채상병 순직 책임자 5명,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포함해 33명을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과 주변인물들이 강력히 부인하던 'VIP 격노설'을 사실로 확인하면서 수사 초기 상승세를 탔다.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하고 외압과 범인도피 등에 관여한 이종섭 전 장관, 조태용 전 외교부 장관과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받는 오동운 공수처장 등도 재판에 넘겼다.

내란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14일 180일 수사 기간을 종료했다.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27명에 대한 공소를 제기했다. 김용현 전 장관 등 군 관계자들을 추가 구속했다. 역대 전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공소를 제기하기도 했다.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해 임종득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3명도 재판에 넘겼다. .

계엄 준비가 2023년 10월부터 시작됐으며, 군을 통해 사법권, 비상입법기구로 입법권을 장악하고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해 권력을 독점한다는 비상계엄의 의도를 밝혀내기도 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왼쪽)와 윤석열 전 대통령. /더팩트 DB

수사 진행 과정에서 논란도 남겼다. 김건희 특검팀은 피의자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특이 강압적 조사를 했다는 자필 메모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인사들에도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했지만 즉각 처분하지 않아 '편파 수사'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내란특검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기 오산공군기지를 압수수색하며 미군 측의 반발을 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당 논란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채상병 특검팀은 10건의 구속영장 청구 중 임성근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만 발부되는 등 기각률이 90%를 기록해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비판도 받았다.

특검은 종료 후에도 공소 유지를 위해 일부 검사 파견을 유지할 계획이다. 여야가 추진 중인 통일교 특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2차 종합 특검까지 출범한다면 검사 파견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검찰의 민생 침해 범죄 처리 지연과 막대한 예산 소요에 문제제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3대 특검에 배정된 예산액은 총 249억 원(김건희특검 78억 원·내란특검 103억 원·해병특검 68억 원)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대 특검에 100명의 검사와 수백 명의 수사관들이 차출되다 보니 지역의 수사인력이 부족해지며 민생 치안에 구멍이 났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받아왔다"라며 "여기에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이 이어진다면 정치적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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