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충남 서산 대산공단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사업(공공임대 주택사업)'을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중도 포기한 것과 관련 이완섭 서산시장이 국토교통부(국토부)에 사업의 정상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완섭 시장은 29일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자리와 주거를 연계한 국가 정책사업(국토교통부)이 LH의 일방적인 사업 중단으로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면서 "처음 논의 단계부터 함께 한 공동사업 주체인 LH가 행정 절차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부당한 사업 포기 선언은 시와 시민에 대한 신뢰 훼손이고 책임 방기"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사장은 특히 "국가 공모 사업이 LH처럼 무책임하게 운영이 된다면 앞으로 어느 지자체가 국가 정책을 신뢰하겠느냐"며 "국토부는 단순한 중재자가 아니라 공모 사업의 선정 주체로서 LH가 책임 있는 공기업으로서 사업이 정상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사업은 2023년 8월 국토부가 주관한 공모 사업에 시와 LH가 공동 사업 시행자로 선정됐다. 지난해 시는 한국지방행정연구회 타당성 조사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 심사도 마무리했다.
시는 공모 선정에 앞서 지난 2022년부터 LH와 사업 규모와 건축비, 사업비 분담 방식 등에 대한 협의를 마친 상태였다.
해당 사업은 2028년까지 총사업비 798억 5000만 원을 투입, 대산읍 대산리 일원에 290세대의 공공 임대 아파트와 비즈니스 지원센터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이 사업은 대산 지역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더해 지역 발전과 산업 현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2024년 10월 24일 LH는 사업 대상지와 26㎞나 떨어진 당진 석문국가산단에 지은 임대주택 1000여 세대가 미임대 상황이 해소되기 전에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취지로 사업 불참을 통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시는 국토부와 LH를 직접 방문해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공모 사업의 신뢰가 훼손되면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반면, LH는 당진 석문산단의 1000여 세대의 공실을 이유로 사업 참여가 어렵다는 통보와 달리 해당 산단에 2026년 1124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7월과 8월 시와 LH가 해당 사업과 관련한 수요 조사를 각각 추진한 결과, 시는 647세대로 조사된 반면 LH의 조사 결과는 45세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돼 큰 차이를 보였다.
이 시장은 "한쪽에서는 1124세대,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추가 공급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시의 290세대 건설사업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이 사업은 산업 현장에서 땀 흘리는 근로자들의 삶, 서산의 미래 경쟁력을 지키는 문제"라며 "시는 국가 공모사업의 신뢰를 지키고, 근로자의 주거권을 지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대산읍 지역 주민들은 지난 4월과 12월에 LH 본사(진주시)와 대전·충남 지역 본부를 찾아 해당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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