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산업 지원 특별법도 국회를 통과했고, 여수산단 기업들의 구조조정 계획도 정부에 제출됐다.
다음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제 정부가 나설 때이다.
지금 여수국가산업단지가 겪고 있는 구조적 위기는 단지 여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석유화학산업 전반의 위기이자 국가 산업 경쟁력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기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책임 있게 나설 때 기간 산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과거의 경험이 증명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조선업이다.
대한민국 조선업은 2015~2018년 구조조정 위기를 겪으며 몰락 직전까지 내몰렸으나 정부와 금융권의 대규모의 재정·금융 지원과 고용 안정 대책이 병행되며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고 2024년 세계 수주 1위를 기록하며 화려하게 부활했다.
산업 위기에 닥쳤을 때 다른 나라 정부도 방향 제시와 지원으로 길을 여는 역할을 했고, 기업은 혁신 투자와 정의로운 고용 전환으로 답해 위기를 극복했다.
미국 휴스턴은 정유·석유화학 산업의 위기를 맞아 연방정부의 R&D, 세제 지원과 함께 의료·바이오, 항공우주·방산으로 산업 다각화 정책 지원을 병행해 위기를 극복했고, 독일 루르 지역은 연방정부가 주도적으로 구조전환 계획을 설계하고 구조조정 기금을 조성했고, 기존 화학기업의 특수·정밀화학 전환을 위해 수십 년간 직접 재정을 투입했다. 노조와 사전 합의된 구조조정을 통해 노동자 보호에 최선을 다한 사례도 주목해야 한다.
고부가가치 사업 중심의 산업 고도화 전환에는 기술 개발과 설비 투자에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기업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부의 재정 지원이 더해져야만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이다.
연관 중소 하청 기업·프랜트·납품 협력 기업, 지역 상권, 지방세수 등 복합적인 생태계로 엮여 있는 여수산단의 위기가 장기화된다면 도시세 하락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기업과 지역이 함께 상생 대응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
kde32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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