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 피살·제주 교사 사망 등 충격 사건도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올해도 교육계는 크고 작은 현안이 끊이지 않았다. 교육 당국은 의과대학 학생들의 수업 거부,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 교과서) 도입을 둘러싼 혼선,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학교 현장 혼란을 수습하는 데 상당한 행정력을 투입했다. 대전에서는 하교하던 초등학생이 교사에게 살해되고, 제주에서는 민원에 시달리던 교사가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다. '수능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 논란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퇴하는 사태도 빚어졌다.
◆ 의대 증원 갈등 봉합…'교육 정상화'는 과제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학으로까지 번졌던 의정갈등이 해빙모드를 맞은 건 새 정부 출범 이후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시작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사태가 올해 7월 종지부를 찍었다. 집단 휴학으로 24·25학번 신입생을 한꺼번에 교육해야 하는 데 따른 '의대교육 부실' 우려가 빚어졌고, 졸업 지연에 따른 신규 의사 배출 중단으로 전공의 수급도 위기에 직면했다. 이주호 당시 교육부 장관은 4월 의대 모집인원을 다시 기존 3058명으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복귀율은 25% 그쳤다.
대선 이후인 7월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7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대한의사협회와 입장문을 내고 수업 복귀를 선언했다. 교육부는 같은 달 25일 1년 5개월 간 수업을 거부해 온 의대생들의 2학기 복학을 허용하고 의사 국가시험(국시) 추가 시행을 결정했다. 다만 복귀 과정에서 의대생을 위한 학칙 변경과 추가 계절학기 개설 등 각종 구제 조치가 뒤따르면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다. 압축적 학사 운영, 인프라 부족 등으로 빚어지는 '부실 교육' 우려도 여전히 남아 있다.
◆ '교육자료'로 격하된 AI 교과서…소송전 예고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교과용 도서(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된 것도 올해 8월 일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된 AI 교과서는 지난해 11월 교육 현장 의견 수렴이나 시범 운영 절차 없이 2025년 도입이 결정돼 논란을 빚었다. 여론과 국회의 반대가 이어지자 정부는 올해 1월 도입 방식을 수정해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수학·영어·정보 과목에 한해 우선 적용하고, 채택 여부는 학교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그러나 현장 준비 부족과 정책 지속 불안정성으로 AI 교과서 채택률은 전국 평균 30% 수준에 머물렀다.
국회는 8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AI 디지털 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교과서는 무상교육 대상이지만 교육자료는 예산 지원 근거가 없어 향후 활용률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AI 교과서 발행사들은 정책 변경으로 개발·운영 상 손실을 입었다며 이르면 내년 1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됐지만…현장은 여전히 '혼란'
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에 따른 학교 현장 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총 192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하는 제도로,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벗어나 맞춤형 학습을 구현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 3분의 2 이상과 학업 성취율 40% 이상이다.
그러나 절대평가를 전제로 설계된 제도에 내신 5등급제가 병행 적용되면서 학생들이 진로·적성보다는 내신 따기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교원단체들은 미이수제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가 학교현장과 괴리가 클 뿐 아니라 실효성도 떨어진다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최근 '선택과목은 출석률만을 학점 이수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권고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일부 보완책만으로는 고교학점제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데다, 학교 현장의 혼란과 부담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크다. 고교학점제 개선안은 내년 1월 중 최종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 '불영어'에 수험생 부글부글…'수능 회의론'도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영어가 특히 어렵게 출제됐다. 영어 1등급 비율은 3.11%로, 2018년 절대평가 전환 이후 가장 낮다. 상대평가 체제에서 상위 4%가 1등급을 받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역대 최저치다.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 중심 학습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영어 절대평가가, 출제 난이도 급등으로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출제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그러나 여론이 악화되자 평가원장이 자진 사퇴하는 사태로까지 번졌다. 교육부 역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1994학년도부터 시행돼 30년을 넘긴 수능이 여전히 상위권 변별에 초점을 맞춘 출제 구조를 유지하는 한, 이 같은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차례의 고난도 시험으로 학생의 학업 성취와 잠재력을 가르는 현행 수능 체계가 근본적인 한계에 직면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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