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권장" VS 강서구 "심의 통과"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 강서구 마곡역과 마곡나루역을 잇는 지하 공공보행로에 설치된 무빙워크를 둘러싸고 '세금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용 실효성 논란 속에 서울시와 강서구는 무빙워크 설치 과정의 책임 소재를 두고 엇갈린 입장을 내놓으며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22일 마곡역과 마곡나루역을 잇는 지하 공공보행로에는 길이 약 11m와 19m짜리의 무빙워크가 설치돼 있다. 11m는 성인 보행 기준으로 약 6~7초면 통과할 수 있는 거리로, 이용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세금 낭비'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강서구는 이번 무빙워크 논란의 원인이 서울시 결정에 있다고 주장했다. 지하 공공보행통로 무빙워크 설치는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구청은 인허가 과정에서 해당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당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서울시 건축위원회가 시민들의 편의보다는 시행사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려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라며 "구청 예산이 아니라 시행사가 자체적으로 설치한 시설이지만, 무빙워크 논란을 구청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무빙워크 설치안은 초기 심의 단계부터 지하 공공보행로 구간에 한해 설치하는 안으로 제시됐다. 강서구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는 처음부터 지하연결통로 전 구간 설치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구는 2020년 공공보행로 구간에만 설치하는 안으로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했다.
2020년 11월 시는 무빙워크가 건설된 구역에 대한 건설 사업 심의를 보류했고, 구는 이후 진행된 재심 과정에서도 동일한 설치안을 시에 제출했다. 같은해 12월 해당안은 별도의 수정 요구 없이 조건부 의결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해당 안이 최종 승인된 것으로 판단돼 현재와 같은 형태로 무빙워크가 설치됐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강서구 관계자는 "사업 시행자는 처음부터 지하연결통로 전 구간 설치는 어렵다는 입장이었고, 공공보행로 구간에만 설치하는 안으로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했다"며 "1차 심의에서 무빙워크 설치에 대한 '권장' 의견이 제시됐으나, 이후 재심의에서는 동일한 안이 별도 지적 없이 조건부 의결로 통과돼 공식 승인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서울시는 "CP3블럭-CP2블럭-CP1블럭을 연결해 지하 공공보행 통로 부분에 무빙워크 또는 모노레일 설치를 검토 바란다"고 권장했다.
서울시는 무빙워크 설치 방식에 대해 권장 의견만 제시했을 뿐, 구간을 결정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시행사가 무빙워크를 공공부지 구간에만 설치하는 조치 계획을 마련했고, 해당 계획은 인허가권자인 강서구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시 건축위원회는 민간 건축물 구간만을 심의 대상으로 하며, 현재 설치된 지하 공공보행로 구간은 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도 설명했다.
시는 "2020년 당시 지하 공공보행통로 전 구간에 대해 보행자 편의를 위한 무빙워크 설치를 권장했다"며 "이후 인허가 과정에서 인허가권자인 강서구와 시행사 간 협의를 거쳐 현재와 같이 공공보행로 구간에만 무빙워크를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축위원회가 지하상가 활성화 및 기능 유지 문제 등 사업자가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공공도로 구간에만 무빙워크를 설치하도록 결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번 무빙워크 논란은 서울시가 심의 과정에서 실효성을 검증하지 못한 책임과 강서구가 인허가권자로서 문제 제기 없이 해당 안을 승인한 책임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다.
민원이 이어지자 강서구는 무빙워크 철거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철거에도 예산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어 또다른 세금 낭비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강서구 관계자는 "주민 편의를 위해 설치된 시설인 만큼 철거 여부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향후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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