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태환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책무구조도 정착, 금융보안 내부통제 강화,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 전환 등 3대 과제를 강조했다. 최근 은행권에서 내부통제 체계가 제도 도입에 비해 현장 안착이 더디고, 전산·보안 사고와 불완전판매가 반복되는 만큼 경영진 책임을 실질화하고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하라는 메시지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오후 본원에서 은행권 내부통제 담당자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충현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모두 발언을 통해 내부통제와 관련한 최근 주요 현안에 대해 세 가지 사항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박 부원장보는 우선 은행 책무구조도의 조속한 안착을 주문했다.
그는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은행에서 임원과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활동이 형식적 점검에 그치거나 내규·전산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워크숍에서 논의된 개선 필요사항을 조속히 이행하는 등 제도 안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며, 특히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의무가 유기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준법감시인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조정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부원장보는 "금융보안 사고가 금융의 핵심 가치인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금융회사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보안·전산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 스스로 금융 인프라를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 역시 보안사고 사례 전파를 통한 내부통제 강화 유도와 함께 재해복구 대책의 적정성 점검 등 IT 보안 관리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박 부원장보는 소비자보호 중심의 사전예방적 내부통제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반복되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중심에 두고, 상품 생애주기 전반에서 임직원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해 ‘빈틈’을 없애야 한다"면서 "민원 등 이상징후를 기민하게 포착해 적시에 보고·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성과보상 체계와 관련해서도 KPI 등에 소비자보호를 저해하는 요소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은행권 가상계좌 재판매 관련 내부통제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점검 결과 허위가맹점 정보를 활용한 이상거래 점검 시스템을 갖춘 은행은 2곳에 불과했으며 대부분 이상거래에 대한 예방조치보다 사고 신고에 대한 사실 확인 위주로 조치하고 있다.
금감원이 공개한 모범사례에 따르면,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허위가맹점 업종, 2차 재판매 여부, 미사용 계좌수, 라이선스, 사기의심 신고 여부 등을 은행 담당자가 직접 확인했다. 또 재판매사에 상세 점검과 소명자료를 요청하고 미흡하면 입금 지연, 지연한도 제한 등 은행 자체 기준상의 조치를 적용하도록 요청했다.
반면 다수 은행은 2차 재판매사에 대한 재심사를 미실시하거나 1차 재판매사 대비 주기적 재심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미흡사항에 대한 각행의 개선계획 이행현황을 만들어 내년 중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바람직한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 의무 이행 방안도 설명했다. 금감원의 현장 점검 결과,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의무 이행을 위한 조직·점검·보고체계와 이를 뒷받침할 매뉴얼·전산 등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고 방대한 양의 점검 결과를 취합·보고하는데 치중했다.
또 큰 조직을 이끄는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 의무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서는 임원들에게 업무를 위임해 지원토록 해야 하는데, 위임받은 조직과 업무가 불명확하거나 대표이사가 중요한 사항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점검할지를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에 금감원은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 의무 수행을 위한 4대 기본 원칙'으로 △시스템적 내부통제 실패 방지 체계 마련 △상당한 주의 관점에서의 실효적 운영 △대표이사가 주도하는 조직 문화 △총괄 관리 의무 위임 역할과 책임 명확화 등을 제시했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 은행권의 제도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내부통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감독·검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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