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6년간 국회 공직자(국회의원, 보좌진, 사무처 등)의 취업심사 438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실련 제공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최근 6년간 취업제한 심사를 신청한 국회 퇴직자 대다수가 취업 승인 결정을 받고, 취임승인 심사를 신청한 국회 퇴직자 전원이 취업 승인을 결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 기구인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사실상 '취업 승인 발급처'로 기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2020년부터 올해 12월까지 국회의원과 보좌진, 국회사무처의 국회 공직자 취업심사 438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405건 중 394건(97.28)%가 취업 가능 결정을 받고, 취업승인 심사를 신청한 국회 퇴직자 33건 중 33건(100%)이 취업 승인 결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공직자는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기관으로 재취업할 경우 취업제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회공직자윤리위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 공직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의 공개와 심사, 퇴직공직자의 취업 심사 등을 실시해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 증식과 퇴임 후 공직윤리에 어긋나는 부당한 취업 등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퇴직자들의 취업처는 민간기업이 54.57%(239건)로 과반을 차지했다. 삼성, 현대, SK, LG 등 대기업 계열사 취업이 126건(28.77%)으로 가장 많았다. 중견·중소·일반 민간기업이 113건(25.80%)이었다. 이어 공공부문 78건(17.81%), 로펌 등 전문서비스 법인 61건(13.93%), 협회 조합 등 이해관계단체 48건(10.96%), 민간 교육 의료 연구기관 12건(2.74%) 차례다.

대기업·중견기업 계열사 135건 중 취업가능 혹은 승인 결정이 난 130건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국회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이직한 회사는 쿠팡(16건)이다. 쿠팡은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국민적 공분을 산 기업이다. 이어 LG 계열(11건), SK 계열(10건), 삼성 계열(9건), KT 계열(8건) 순으로 나타났다. 국회 규제 및 입법 이슈가 많은 기업일수록 국회 출신 인력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는 '전략적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경실련은 "국회 공직자가 퇴직 후 직무와 연관된 피감기관이나 대기업, 로펌 등으로 직행하는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과 정경유착, 전관예우를 야기할 수 있고, 입법부의 네트워크와 노하우를 사적으로 활용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사정을 고려한 직무관련성 심사 강화 △기관업무 기준 적용 확대(보좌진 포함) △취업승인 요건 강화 △심사 결과에서 구체적 사유 공개 의무화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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