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이행 메커니즘 재확인 차원 아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외교부는 17일 통일부가 한미 워킹그룹의 재현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불참한 한미 대북정책 조율 회의에 대해 "과거 워킹그룹과는 취지나 성격, 배경 등이 전혀 다르다는 한미 양측의 명확한 인식이 있었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해당 회의와 관련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충실한 이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위당국자는 전날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협의'의 전반적인 논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제재를 강화하고 제재를 이행하는 메커니즘을 재확인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정부 들어서 협의가 첫 번째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이슈를 식별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대화가 있었다"며 "그 평가를 공유하고 정보를 교류하고 그래서 제재를 어떻게 해 나가자, 이런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정상 간에 합의됐던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에서 어떻게 후속 조치를 하고 일을 할 수 있을까가 주안점이 됐다"고 부연했다.
고위당국자는 북한 비핵화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비핵화는 조인트 팩트시트의 중요한 양국 정상 간의 합의지 않느냐"라며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유지하고 그런 차원에서 합의된 정신에 따라서 우리의 비핵화의 개념은 설명을 했다"고 전했다.
또 조인트 팩트시트에 반영된 한반도 관련 공동 입장이 가장 큰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의견을 함께했다며 "양국의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자는 데 대해서도 의견의 일치가 있었다"고 말했다.
3시간 반가량 진행된 회의에서는 주로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환경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의 평가와 분석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한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양국이 조인트 팩트시트에 기초한 한반도 관련 제반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안정에 대한 의지 재확인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협력 △대북 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 △북한의 대화 복귀 및 대량살상무기(WMD)·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 등 국제적 의무 준수 촉구 등이다.
고위당국자는 이번 한미 간 협의체가 '제2의 한미워킹그룹'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당국자는 "그간 한미 외교당국 간에는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 관련 소통이 각급에서 지속됐다"며 "조인트 팩트시트상의 한반도 사안 이행을 위한 한미 간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이번 협의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일부가 이번 협의에 불참한 데 대해선 "소통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고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그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긴밀하게 저희가 소통하고 있고, 또 저희가 협의한 내용은 그쪽하고 잘 공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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