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전기본, 재생에너지 간헐성·원전 경직성 해결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내년 탈탄소 문명 도약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를 보급한다. 햇빛소득마을도 매년 500개 이상 조성해 주민 참여도 끌어낸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정부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생산이 주민소득으로 이어지는 햇빛소득마을 내년부터 매년 500개 이상 조성한다. 대상은 전국 약 3만8000개 행정단위 리(里)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개선을 위해 관련법도 개정하고, 영농형 태양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풍력발전은 2035년까지 육상풍력 12GW, 해상풍력 25GW 보급을 목표로 하고, 범정부 일괄(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 인허가를 밀착 지원한다. 다중접합(탠덤) 태양광 모듈, 20㎿급 이상 초대형 터빈 등 차세대 기술에 대한 실증·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위해 입지별 분산망(마이크로그리드 등) 구축하고 분산특구를 지정해 대규모 수요처(데이터센터)의 지역 이전을 유도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지능화된 전력망을 운영하고 2029년까지 2.3GW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가상발전소(VPP)를 활성화하는 등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제고한다는 복안이다.
에너지 대전환의 토대도 확실하게 정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2040년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을 수립해 탈탄소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12차 전기본에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원전 경직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탈탄소 전원구성(에너지 믹스) 계획이 담길 전망이다.
전기요금과 전력시장도 개편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하고, 내년 상반기 중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입찰방식으로 개편해 가격경쟁을 유도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해 탈탄소 산업 전환을 가속하고, 신기술 조기 상용화를 위해 그린수소 대규모 실증사업, 수소사업법 제정을 추진한다.
탄소중립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제도적 지원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수립한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에 기반해 유상할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수익금을 기업의 탈탄소 전환에 재투자한다. 민간투자가 탈탄소 산업에 유입되도록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을 설계하고, 내년 하반기 중에는 탄소중립산업법과 기후테크육성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전기차 보급정책도 확대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전동화 라인업을 구축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생활공간 주변에 급속충전기도 확충한다. 건물에너지 소비 역시 탈탄소화와 효율화에 주력하기 위해 히트펌프 보급, 열에너지 혁신, 전기요금 선택권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탄소중립 완성을 위해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US) 핵심기술 실증을 위한 연구개발(R&D)을 시행하고, 정부·시민사회·종교계 등 사회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탄소중립 협의체(얼라이언스)를 구성해 기후행동을 발표한다.
또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을 위해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실현, 녹조문제 오염원 감축 등의 대책을 시행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무상제공 금지(컵가격 지불제)로 전환하는 등 명확한 가격신호로 확실하게 감량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품 설계 단계부터 전주기(제조-유통-사용-폐기)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 하·폐수에 대해서는 지능형 하수처리장 도입을 본격화하고, 낙동강 주요 공공처리시설에 정수처리공법을 적용해 처리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여름철 녹조 창궐 기간(5~10월)에는 계절 관리제를 운영해 대응할 계획이다.
또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가 내년 1월 1일 수도권부터 시행(수도권 2026년 1월 1일·수도권 외 2030년 1월 1일)되는 만큼, 공공시설 확충 전까지 민간시설 위탁처리 방식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대한민국이 탈탄소 문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2030 NDC를 책임있게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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