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기업 기술탈취에 대해 "과징금을 올려 매출 대비 얼마, 기술탈취로 얻은 것의 몇 배, 이렇게 해야 실제 제재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기술탈취 과징금을 최대 20억원이라고 했나. 너무 싸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그는 "대한민국 사회는 과징금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라며 "형사처벌 만능주의라서 뭐든지 처벌한다. 그런데 처벌은 실효가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사하는 데도 엄청난 역량이 들고, 처벌해봐야 늘 집행유예(다)"라며 "실질 제재도 안된다"고 짚었다.

아울러 "예를 들어 기술탈취해서 1000억원을 벌었는데 (과징금이) 20억원이면 막 훔칠 것 같다. 별로 제재 효과가 없다"며 "재고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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