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2030년 만 13세까지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통합돌봄 안착, 지역의료 강화, 의료비 부담 완화, 연금개혁 등을 내년 중점 추진과제로 꼽았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년 업무계획을 16일 발표했다. 우선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내년 3월 통합돌봄 시행, 가임력 검사비 지원 확대
통합돌봄 서비스 안착을 위해 방문의료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 방문 요양·간호 등을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을 확충한다. 일상생활 돌봄을 위한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자도 올해 55만명에서 내년 57만6000명으로 늘린다. 지역 간 의료·돌봄 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공 의료기관(보건소·지방의료원) 활용 및 병원급 참여를 통해 의료취약지 재택 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서비스 직접 제공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내년 2월 통합돌봄 로드맵 수립·발표, 하반기 정보시스템 단계적 구축 등을 통해 통합돌봄 전달체계 현장 안착을 지원한다.
아동수당 대상자도 확대한다. 현재 만 8세 미만까지 지급하는 연령기준을 매년 1세씩 높여 2030년 만 13세 미만 아동까지 지급한다. 지방우대 정책 일환으로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수당을 월 5000원~2만원 추가 지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월 1만원 추가로 지급한다. 현재 정부는 아동수당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건강·의료보장도 강화한다.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규모를 올해 20만1000명에서 내년 35만9000명으로 늘리고, 지역모자의료센터의 산모·신생아 통합진료 및 24시간 분만 기능을 강화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확대한다.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한도도 내년 최대 2000만원으로 늘린다.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 관련 낮 활동 지원을 위한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돌봄인력 전문수당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인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크레딧 확대 등 소득보장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높여 생계급여를 4인가구 기준 월 최대 207만8000원으로 12만7000원 인상한다.
청년층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사업 도입을 추진하고 군복무·출산 크레딧을 확대한다.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출산, 군복무 등 특정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는 장치다. 현재 둘째아이부터 가능했던 출산크레딧은 내년 첫째아이부터 12개월로 적용한다. 군 크레딧은 내년 12개월, 2027년 군 복무 전체 기간으로 확대한다. 노인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개선하고,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통해 기초연금 부부감액 단계적 축소를 추진한다.
◆지역의료 인력 확충…바이오헬스 산업 연구개발 지원
복지부는 지역 주민들이 제 때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료 인력 확충 등을 통한 지역의료 강화를 추진한다.
내년 1월 의료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정원 규모를 결정한다. 지역·필수·공공분야 의료인력 공급을 위해 지역 필수의사제를 확대하고, 지역의사제 도입 및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한다.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 인력을 유인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 기준인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을 내년 하반기 실행한다. 과보상 분야 수가 인하 재원으로 저보상 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동일한 의료행위라도 의료 취약지에서 이루어질 경우 보상을 강화하는 지역 수가를 도입하는 등 공공정책수가도 확대한다. 1조원 규모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2027년 신설해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자기반을 만든다. 필수의료 의료진에 대한 배상보험료 지원도 확대한다.
수용 병원을 찾지 못해 국민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사망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응급환자 이송·전원을 지휘 관제하는 광역응급의료 상황실 인력을 확충해 중증·응급환자 이송, 전원을 통합관리하도록 한다. 닥터헬기가 설치되지 않은 4개 권역에 헬기를 단계적으로 추가 배치하고, 범부처 항공이송 협력도 강화한다. 전문분야별 응급의료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권역외상센터 대비 병상·장비를 보강한 거점센터를 내년 2개소 지정한다. 골든타임 내 심뇌 혈관 질환이 신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도 확충한다.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도 지원한다. 5년 안에 성과 창출이 가능한 인공지능 신약개발 등 유망 분야에 대해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한다. 여기에 내년 1조원 가량 쓴다. 임상3상 특화펀드 신규 조성 및 혁신에 대한 약가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의료기기 개발 및 필수의료기기 국산화를 위한 첨단의료기기 연구개발에 내년부터 2032년까지 9408억원 투입한다.
국민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연금 개혁도 추진한다. 대체투자에 대한 책임투자 원칙 적용, 투자 다변화 등을 통해 기금수익률을 올려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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