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방송 정상화 적임자" 엄호
[더팩트｜우지수 기자]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과 자질을 놓고 여당과 야당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특히 야당은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두고 '폴리페서(현실 정치에 적극 참여하는 교수)' 논란을 제기하며 업무 수행 능력을 검증했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의 첫 방미통위원장으로 지명된 배경을 짚으며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를 제기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를 향해 "정치적 집단에 의해 객관성을 잃어버리면 그게 폴리페서"라며 "철학과 소신을 밝히는 것은 좋지만 편중된 의견을 얘기해 자리에 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정치적 소신을 가지고 학자로서 활동해 온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정치 현안에 대해 의견을 밝혀 온 것이 폴리페서의 정의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다만 "특정 정치 집단에 의해 객관성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 왔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방미통위원장은 법률적 부분뿐 아니라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다"며 "30년 넘게 법을 연구했다는 것이 초대 위원장으로 적합한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을 받는 한상혁 전 위원장처럼 편향적 시각으로 방송을 재단하고 재승인을 무기로 길들일 것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방미통위 출범의 정당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상휘 의원은 방미통위 설치법을 두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축출하기 위해 새로 제정한 위인설법(특정인을 위해 법을 만듦)"이라고 비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역시 "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라며 "위헌으로 판단된다면 김 후보자는 임명되더라도 방미통위 존립 자체가 정당성을 잃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의 방송 정책 논란을 부각하며 김 후보자 엄호에 나섰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방송사를 권력의 나팔수로 전락시켰다"며 "김 후보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를 깊이 이해하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후보자는 오랜 세월 헌법과 언론법 등을 연구하며 민주주의를 성찰해 온 헌법학자"라고 전문성을 옹호했다. 이 의원은 특히 야당의 정치 편향 공세에 대해 "정부 자문기구 참여나 학자로서 학술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편협한 정치활동인가"라고 반문하며 김 후보자를 적극 방어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방통위의 '2인 체제' 운영을 거론하며 "합의제 기관의 기본 원칙마저 무너뜨려 수많은 소송을 야기했다"고 비판하며 방미통위 출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플랫폼 이용자 보호 문제 등 정책 현안도 다뤄졌다. 김 후보자는 쿠팡의 복잡한 탈퇴 절차 등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저 또한 '디지털 납치' 피해자로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가입과 탈퇴 절차를 동등한 수준에서 보장하도록 역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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