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쓴소리'에 "n분의 1로 충실히 경청"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당 소속 의원들에게 사법개혁안 처리와 관련해 신중한 언행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민생개혁법안과 사법개혁안 처리를 앞둔 비상한 시기"라며 "정 대표가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현재 폭넓고 진지한 공론화 과정을 진행 중이며, 사법개혁안의 내용과 처리 시기도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럼에도 내용이 확정된 것처럼 전제하고 반대와 우려 의견을 표하는 것은 자칫 개혁에 저항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원총회 논의, 법사위 소위 의결 절차, 외부 로펌 법률자문 요청 등 모두가 하나의 공론 과정"이라며 "어떤 처리 로드맵도 확정된 바 없고, 모든 의견이 'n분의 1' 공론으로서 진지하고 엄중하게 수렴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당정대 엇박자 논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의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이 역시 당연히 공론화 과정 중 하나의 의견으로 보고 있다"며 "당은 열린 자세로 국민과 함께 공론화 과정을 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판·검사 법왜곡죄 재고를 요청한 데 대해서도 "공론화 과정 중 제기된 n분의 1 의견으로 진지하고 충실하게 경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주요 법안은 위헌 소지를 최대한 줄여 연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사법개혁안은 내년 초까지 완수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물리적 시간의 한계로 내년 1월로 미뤄진 사법개혁을 흔들림 없이 마무리하겠다"며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드러낼 건 드러내고, 보완할 건 보완해서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법안으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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