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며 해명을 요구했던 검사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를 비판하면서 여당에 국정조사를 수용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항소 포기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자"라면서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국정조사 실시, 간사 선임 부분을 포함해 모든 걸 내려놓았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주장했었고, 국민의힘은 국조특위를 구성해 조사해야 한다는 방침이었다.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송 원내대표는 여당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도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야당 위원 발언 제한이나 퇴장 조치 등 독단적 운영 중단 △여야 합의를 통한 국정조사 증인·참고인 채택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국정조사를 회피하고 있다"라면서 "결국 본인들이 큰소리로 항명 또는 조작수사, 조작기소라고 했던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두려워진 까닭이 아닌가. 아마 권력비리가 너무 심각해 끝까지 감춰야만 하겠다고 작정한 것 아닐까 싶다"라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 끝까지 버티고 뭉개버리라고 한 윗선, 그분의 오더(지시)라도 받았는지 밝혀주기 바란다"라면서 거듭 여당의 국정조사 수용을 강력 촉구했다.
한편,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했던 검사장에 대한 인사를 두고서도 쓴소리했다. 전날 법무부가 오는 15일자로 단행한 인사를 보면, 박혁수 대구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은 '한직'으로 꼽히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다.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이 가운데 김 지검장과 박현철 지검장은 즉각 사의를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비열하고 잔인한 정치 보복"이라면서 "국민은 이번 검찰 인사를 보면서 의병장을 역적으로 몰아서 숙청했던 임진왜란 당시 혼군이 연상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는 인사 배경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켜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밝혔는데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황당무계한 궤변"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짓밟은 건 이재명 정권이 아닌가"라면서 "법무부 장관(정성호)과 차관(이진수)이 검찰총장 대행을 향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협박으로 일관했던 것을 국민은 다 안다"라고 말했다. 또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로잡으려고 한다면 그분들을 먼저 강등시키고 좌천시켜야 하지 않느냐"라면서 "검찰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사람은 법무부 장관과 그 윗선, 다시 말해 이재명 정권 자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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