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정부가 세운4구역 재개발과 한강버스, 감사의 정원, 서울시 영문 표기 등을 잇달아 문제 삼자 "통상적 행정으로 보기 어려운 과도한 정치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의 행보도 비판했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에 열린 '대림1구역 재개발' 사업 현장방문 및 주민간담회 이후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세운3지구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종묘 영향지구를 500m로 설정하는 등 새로 법을 만들겠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며 "법적 문제가 없는지 현장을 살펴서 찾아내라는 식인데 권한을 이용해 최대한 서울시 행정을 압박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유네스코 등재된 영향구역은 100m로 해왔고 정부에서도 이같이 해왔는데 대법원의 판례가 본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다고 해서 법을 만들어 규제하려는 것"이라며 "(세운3지구는) 이미 재정비 촉진지역으로 지정됐다.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고 과잉 금지 원칙, 소급 입법 원칙에도 맞지 않다. 매우 종합적인 방해 작업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민석 총리를 직접 언급하며 "모든 지시가 총리 발로 이뤄지고 있는데 '국회에서의 요청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국회에서)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인 만큼 말을 포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결국 민주당에서 요청한다는 뜻이 되고, 민주당의 하명 해정을 하고 있다고 총리 스스로 실토하고 있는 것이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10·15 부동산 규제대책’ 후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는 "사실상 서울 집값 잡을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취지의 말씀을 한 것으로 아는데 대통령이 하면 안 되는 말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면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자극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조만간 오르겠다', '사야겠네' 등 매수심리 작동할 수 있는 언급으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서도 "논의는 가능하지만 사업 속도가 현저히 늦어질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6000가구를 1만2000가구로 늘리는 건 가능하나, 가구가 늘면 학교·기초 인프라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속도는 공급 안정의 핵심인데 물량만 강조하면 오히려 시장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서울시가 추진 중인 '감사의 정원' 조성 과정에서 '공문 협조 요청을 받은 적 없다'며 법령 위반 사안 여부에 따라 공사 중지 명령, 형사 고발 등의 조처까지 예고했다. 이에 오 시장은 "법적으로 문제없는 필요한 절차를 다 마친 상태"라며 "관련 사항을 합법적으로 모두 처리해 놓았다. 국토부가 문제를 삼더라도 어떤 정치적 행위일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광화문 광장 재조성 사업이 2020년경 시작돼 같은 절차를 거쳤지만 국토부가 문제 삼은 적은 없었다"며 "제 취임 전에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오세훈이 시장을 하니까 이잡듯 규졍을 뒤져서 위반 가능성을 찾아내 문제삼겠다는 취지로 보여진다. 이는 시민분들이 판단해줄 것이고 민주당의 요청으로 행정의 탈을 쓴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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