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임영무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쿠팡 문제는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 윤리적인 기본의 문제"라며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의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 경위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와 함께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다. 제도 개선도 철저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위·과장 광고가 극심하다"며 "생성형 AI 등 신기술을 악용하는 것들이 있어서, 시장 질서 교란뿐만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피해가 심한 중대한 범죄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한 허위·과장 광고 규제 방안도 언급했다.
김 총리는 "AI를 활용한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 사전 유통 예방뿐 아니라 신속한 사후 차단도 추진하고자 한다"며 "AI 생성물 표시 의무제를 도입하고 허위 광고 시정에 필요한 심의 속도를 단축하고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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