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해사법원 본원을 부산과 인천 두 곳으로 나누는 방향을 검토 중인 국회를 향해 "15년에 걸쳐 열렬한 유치 운동을 벌인 부산 시민은 씁쓸함을 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박 시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사법원을 가장 먼저 주장했던 것도 부산이고 해사법원이 가장 필요한 곳도 부산인데, 왜 부산이 여야 표 계산의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부산 시민은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인다. 다만 항소심의 기능은 부산 전담 구조로 확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현재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항소 재판부도 두 곳에 둔다면 부산의 해사법원은 빈 껍데기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30대 대기업 90% 이상, 500대 대기업의 77%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법무법인도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 정도가 아니라 아예 벼랑처럼 깎아지른 운동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을 부산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그나마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평평하게 만드는 길"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해사법원의 부산 설치는 실질적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산 시민사회의 주장처럼 해사 사법체계의 중심은 이미 세계적인 항만 물류 도시로서, 조선을 비롯한 해양산업, 해양공공기관, 해양수산 대학 등 해양 중심 기능이 집적돼 있는 부산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시장은 해사법원 설치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도 "기존 법원 공간을 활용해서라도 조속히 문을 열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정부, 여당은 항소심을 부산으로 일원화하는 해사법원 설치에 즉시 착수함으로써 해양수도 부산 공약이 진심임을 증명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bsnew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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