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민주당이 독재의 유혹에 취한 것 같다"고 힐난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민주당이 독재의 유혹에 취한 것 같다"고 힐난했다.

이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알코올 때문에 소주를 마시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한편에서는 폭탄주 세 잔을 넘어 내란특별재판부라는 독주를 들이키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주장하면서도 정적 탄압에는 특검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모순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적을 탄압하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일체화 등 민주당이 지적하는 모든 구조적 결함을 그대로 내재하는 특검을 풀가동시키고 있다"며 "윤석열은 술에 취해 자멸했을 뿐이지만 민주당은 독재의 유혹에 취해 초가삼간을 태우고 있다. 이 위험한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란특별재판부를 전두환 정권 당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에 빗대며 우려를 나타냈다. 국보위는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정치적 반대세력을 숙청하기 위해 세운 임시 기구다.

이 대표는 "헌법 기능을 정지시키는 국보위를 욕하던 젊은 시절의 기개는 어디로 가고, 국보위와 같은 임시 기구를 남발하고 있다"며 "전두환의 국보위도 자문 기구로 시작해서 헌법기관을 무력화시켰다. 내란특별재판부도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특검남발로 수사시스템을 형해화시킨 민주당의, 사법부 형해화라는 목표로의 좌충우돌"이라며 "특별이라는 이름으로 법치를 우회한 권력은 예외 없이 국가 시스템을 파괴해 왔다"고 지적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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