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종료 즉시 2차 추가 종합특검 추진 재확인
[더팩트ㅣ국회=신진환·이태훈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여권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에 반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5부 요인 오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법제도 개편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변했다"라며 "이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대를 외치며 시위를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누구 때문인지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참으로 뻔뻔하다"라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태도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정신 승리 같은 모습"이라면서 "삼권분립을 짓밟은 비상계엄 때는 침묵하더니 이제 와서 사법 독립을 지켜달라는 이중적 태도 역시 기가 차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결국 조 대법원장의 선택적 반발은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줄 뿐"이라면서 "8월 15일 해방된 뒤 8월 16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도 했다.
정 대표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이 종료되는 즉시 2차 추가 종합특검 추진을 재확인했다. 그는 "내란 잔재를 끝까지 파헤쳐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다"라면서 "민주당은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에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법원행정처 폐지를 담은 '사법행정 정상화 3법'도 공식 발의됐다"라면서 "민주당은 내란 청산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완수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연내에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라고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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