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조규홍 전 장관, 박민수 전 차관 등 윤석열 정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주도한 이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의협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협회는 의료계 우려와 법치주의 원칙을 묵살한 채 추진된 의대증원 정책과 그로 인해 촉발된 의료대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관련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전 대통령, 전 보건복지부 장차관,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의대증원 추진 과정의 불법성,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지난 11월 27일 감사원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 발표를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과정에서 의사 부족 규모 산정부터 의사단체와의 협의 부재, 절차적 정당성 미흡 등 정책 추진과정 전반에 걸친 심각한 문제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정책이 정치적 계산이나 단기적 성과로 좌우되거나, 적법한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추진되는 일이 없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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