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불평등 구조 희생양"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조 대표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연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 대표를 비롯해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선희 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이 함께했다.
그는 전세사기는 "단순히 개인의 불행이 아닌 모두 나서서 돕고 짐을 나눠 져야 할 사회적 재난"이라며 "산불과 수해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국가가 앞장서듯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누구도 이재민에게 대비하지 않은 당신 책임이라고 하지 않으면서 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잘 알아보지 않은 탓이라고 잔인한 말을 던지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전세사기로 삶의 터전을 잃은 국민이 34000명이나 된다"며 "모두 피해자다. 주거 불평등 구조의 희생양이다"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피해자로 인정받아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은 분은 20%에 불과하다"며 "지난 2년 동안 피해자들은 투잡 쓰리잡을 뛰며 전세대출 이자를 갚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결박한 요구를 담은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국회는 지붕 아래 모여든 피해자들의 절박함을 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회복하지 못한 경우 그 차액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최소 보장 선택제'를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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