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공주=김형중 기자] 충남 공주시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 1만 2644명에게 총 189억 원을 이달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중·소농의 소득 안정을 목표로 한 제도다. 0.5㏊ 이하 농가에 면적과 관계없이 13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농지 면적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해당 제도는 환경 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강화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시는 올해 2~5월 신청·등록을 받은 뒤 6월부터 11월 초까지 농지 형상 유지 여부, 교육 이수, 환경·생태계 보전 의무 등 16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해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소농직불금은 경작 면적 0.5헥타르 이하, 농가 소득 2000만 원 이하, 3년 이상 농촌 거주 및 농업 종사 등 요건을 충족한 농가에 130만 원이 일괄 지급된다. 시는 총 4836농가에 61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면적직불금은 7808명에게 총 128억 원이 지급된다. 면적 구간에 따라 헥타르당 136만 원에서 215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특히 면적직불금 단가는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인상돼 농업인의 소득 보전 효과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직불금 단가 인상으로 더 많은 농가가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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