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스포츠 꿈나무 훈련권 위축 우려
[더팩트 | 박순규 기자] "빙상 꿈나무들의 꿈을 짓밟는 조례개정을 반대한다."
춘천빙상장 대관단체협의회는 3일 춘천시청에서 '춘천시 체육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역 동계스포츠계 전체에 불리하게 작용해 꿈나무들의 성장에 찬물을 끼얹을 뿐만 아니라 전국 사례와도 맞지 않다며 현실적이고 합리적 보완을 요구했다.
춘천 지역 동계스포츠 종목(아이스하키·피겨·쇼트트랙·스피드스케이팅) 선수·학부모들로 구성된 춘천 빙상장 대관단체협의회는 이날 춘천시의회가 입법예고한 체육시설(빙상장)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해 "빙상 종목 전체만 유독 불리하게 규정돼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문제는 특정 종목의 요구가 아니라, 동계스포츠 전체의 공동 문제이며, 춘천시의 전체 체육시설 운영 기준과도 형평성 충돌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재 대다수 체육시설(축구·배드민턴·야구·수영 등)에서는 팀 훈련과 강습 및 지도자 활동, 동호회·클럽 운영이 모두 전문체육인 육성을 위한 체육활동으로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타시도에도 사례가 없는 춘천시의 대관료 추가징수 개정안으로 인해 동계종목 선수들의 훈련시간 확보가 어려워 전문체육선수 육성이 힘들어질 전망이다.
또한 개정 조례안은 피겨·쇼트·스피드·아이스하키 전체의 ‘훈련 방식 특성’과 충돌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빙상 종목은 특성상 지정된 링크 대여 및 전문 지도자 지도, 팀 또는 조(group) 단위 훈련, 시즌별 정기적·반복적 이용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조례안의 "특정 형태의 활동을 영리행위로 간주하는 조항"은 빙상 종목 전체의 고유성과 충돌하며, 결과적으로 4개 종목 모두 운영·육성에 중대한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전국 17개 지자체 어떤 빙상장도 이런 방식으로 동계스포츠 종목 활동을 규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서울 목동·태릉, 인천 선학, 부산, 대구, 수원, 전주, 충남 이순신 등 전국 빙상장 운영규정 어디에도 빙상 종목의 정규훈련을 영리행위로 규정한 사례는 없다. 춘천시의 개정안은 전국 기준과 동떨어진 ‘이례적 규제가 될 위험이 있다.
조례안 시행 시, 동계스포츠 전체의 기반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 지역 유소년 선수 육성 감소 및 피겨·쇼트·스피드 선수의 훈련 기회 축소, 아이스하키팀 운영 불안정 등 동계스포츠 이용 인구 자체 감소와 동계스포츠의 강화된 조례를 추진하는 것은 춘천시의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정책과도 충돌한다. 춘천이 가진 빙상 스포츠 도시로서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개정안에서는 도 대표·시 대표 등 공인된 단체 또는 우수체육단체만 우선순위로 배치되고 있는데 실제로 춘천시 빙상장을 사용하는 15개 팀 중 대부분은 유소년 클럽팀, 사설 클럽, 동호회, 학교 부속팀 형태다. 대표 인정 여부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면 절대다수 팀이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특히 유소년 육성팀은 대부분 클럽 기반으로 운영되므로 구조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배제된다. 이는 리틀 아이스하키같은 전문선수 육성의 출발 계층을 약화시키고 빙상 종목 발전의 뿌리인 기초·유소년 레벨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조례 개정안은 빙상 종목 전체(피겨·하키·스피드)의 전문선수 육성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구조이며, 15개 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도한 규제형 조례로 해석된다.
동계스포츠 종목의 사용료가 가중되고 대관 우선순위 배제, 관리 재량 증가, 종목 특성 미반영 등은 춘천 빙상계 전체가 반발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춘천시의 동계스포츠 기반 자체가 흔들릴 위험이 있고 지역 전문선수 육성이 중단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춘천시의회는 지난달 28일부터 3일까지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혼란을 방지하고 전용사용 허가와 이에 따른 사용료, 사무편람을 근거를 규정하여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관리강화 및 공정성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개정 조례안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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