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양당 중심은 정치 퇴행"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일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와의 면담을 추진한다. 정치개혁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서다.
조 대표를 비롯한 김재연 진보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혁진보4당 정치개혁 1차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실무 단위 정치 개혁 연석회의 기획단은 12월 4일부터 국회의장실, 민주당 대표실, 국민의힘 대표실을 차례로 방문해 정식 공문을 접수할 예정"이라며 "정청래 대표를 예방했을 때 정 대표님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오늘 우리 개혁 진보 4당은 중대 선거구제 도입, 기초의원 비례대표 확대, 결선투표제 도입 등 공직선거법 개정, 지역 정당 관련 정당법 개정을 합의하고 공동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정개특위를 즉시 구성해 주십사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조 대표는 정 대표를 예방해 "지난 대선 때 민주개혁 5개 정당이 함께 손잡고 정치개혁을 담은 원탁회의 선언문을 채택했다"며 "늦지 않은 시점에 정치개혁을 위한 운전대를 정청래 대표께서 손수 잡아주시길 희망한다"고 정개특위 구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조국혁신당 어느 누구도 제게 전화하거나 만나서 정치 개혁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충분히 논의해 합의 가능한 부분을 도출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합의의 여지를 남겨둔 바 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2인 선거구제 폐지 △지방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30%로 확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연합 후보 선출 보장과 선출된 연합 후보에 대해 동일 명칭 및 기호 부여 △정당법 17조 개정 △정개특위의 모든 원내 정당 참여 보장 등 내용이 담긴 1차 공동 요구안을 발표했다.
그는 "양당 중심의 정개특위 구성은 그 자체가 개혁이 아니라 퇴행"이라며 "무더기 무투표 당선으로 지방자치가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생색내기 개혁이 아닌 근본적 개혁으로 다양한 정치 세력이 참여하는 정개특위 구성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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