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활용 내부순환 구조 구축 분석
[더팩트ㅣ중구=정소영 기자] 3일 ‘대북제재 10년, 북한경제’를 주제로 열린 북한경제연구포럼에선 대북제재 장기화 속 북한 경제의 변화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북한경제연구포럼 세션1에선 ‘대북제재 장기화와 북한 경제의 생존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해당 세션은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반도국제협력팀 팀장, 정은이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홍제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남진욱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최 팀장은 대북제재 장기화와 북한 무역의 구조적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이전 UN 대북 제재가 가해지고, 코로나19 동안 북한이 사실상 대외 무역을 중단하면서 수출입이 급격하게 감소했고 그로 인해 북한의 산업 생산이 전반적으로 둔화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이 시점을 기점으로 북한의 외화 수입원이 과거 해외 노동자 파견, 무역에서 이젠 사이버 암호화폐 해킹, 무기 수출로 넘어가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실패했고, 제재 완화에 실패했고 결과적으로 자력갱생과 정면 돌파전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됐다"고 진단했다.
최 팀장은 "북한이 제1기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에서 분권화와 자율화가 특징이었지만 제2기에는 경제 전반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북한의 전략 노선을 제2기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요소로 구분해 봐야 하고 이것이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봐야 되지 않는가 싶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제2기 사회주의 경제개발 총집중 노선에서 목표는 정비와 보강"이라며 "제9차 당대회에선 성장이라는 단어를 새롭게 언급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 연구위원은 "과거에는 북한의 낮은 회색빛이고 저녁은 암흑과 같았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빛이 보이고 밝아졌다"며 "이젠 택시뿐 아니라 중장비가 관찰되고 건물 곳곳에 태양광 패널도 많이 발견된다"며 변화된 북한 사회 모습을 전했다.
그는 "북한을 다녀온 사람들에 따르면 (차량이) 올 9월엔 2000대, 10월엔 5000대가 팔렸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중고냐고 물어봤더니 대부분 다 새 것이라고 하고 전기자동차도 섞여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유류 공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남포 유류 저장소를 보니 기름 오염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 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코로나19 시기 지방발전에 집중실적제를 발표했는데 공장만이 아니라 계속 무언가 늘었다"며 "봉사 시설, 종합병원이 더 추가됐다. 이런 북한 경제가 내부 순환 체계를 만드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나 싶다"고 언급했다.
그는 "북한이 계획경제 틀은 유지하되 시장 동력을 활용하려는 북한식 혼합 경제모델 흐름으로 여기에 더해서 최근 러시아, 중국과의 밀착으로 에너지 자재 등의 외부 지원이 유입되면서 이런 정책들이 일부 현실적인 추진력을 확보하게 됐다"며 "최근 북한 경제는 제한적이지만 자기식 혼합 경제로의 경로에 따라서 재편되는 형태도 있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up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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