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둘러싼 정치적 공세를 '지록위마'에 빗대 표현했다.
이 대표는 3일 입장문을 통해 "사자성어는 권력의 습성을 정확하게 축약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록위마'는 '진나라의 환관 조고가 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고 우겼다'는 내용의 사자성어다.
이 대표는 "사슴을 보여주고 '이것은 말이다'라고 선언한 뒤 동의하지 않는 자는 죽였다"며 "이것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닌 스스로의 입으로 진실을 부정하게 만들어 양심을 꺾고 국가를 지탱하던 엘리트 집단을 무력화시키는 작업이었다"고 말했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사슴을 말이라고 받아들이라는 정치적 강요였다는 취지다.
그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보면서 지록위마가 떠오른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며 "민주당과 어용 유튜버들이 그린 시나리오만 있을 뿐 '계엄 유지를 위해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는 결정적 증언 하나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법원이 예상된 기각 결정을 내리자 민주당은 일제히 대법원장과 판사를 공격하기 시작했다"며 "'우리가 원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너희를 바꾸겠다'는 협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것이 지록위마가 아니면 무엇이냐"며 "사슴을 말이라 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것, 법리와 증거가 아닌 정치적 결론에 동의하라는 것, 동의하지 않는 법관은 제도를 바꿔서라도 굴복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역사는 조고의 결말을 기록하고 있다"며 "조고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사치다. 대한민국이 걱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추 의원에게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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