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내년 1월 초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기소 된 지 약 1년 만이다./더팩트 DB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이 1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가시권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내년 1월 초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로 재판에 넘긴 체포방해 혐의 재판은 한창 진행 중이며, 일반이적 혐의 재판도 지난 1일 시작됐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기소 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 사건은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선고는 통상 결심공판 후 1~2개월 뒤 나오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부부 중 김 여사에 대한 1심 선고가 먼저 나올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일반이적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 도피 혐의 등 5개의 재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사건,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 사건 등을 병합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내년 1월 5·7·9일에 걸쳐 서증조사와 특검팀의 최종 의견 진술, 구형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계획대로 변론이 종결한다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는 내년 2월 중순쯤 나올 전망이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내란 혐의를 받는 인물 중 가장 먼저 변론을 끝낸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21일 나온다.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공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앞서야 한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판단이 추후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혐의를 받는 국무위원, 군·경 관계자들의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밖에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은 체포 방해 혐의 심리를 마치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지시 혐의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에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엄 국무회의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5가지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일반이적 혐의 사건은 지난 1일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국가 비밀 노출을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결정했다.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재판에 넘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사건과 이 전 장관 범인 도피 혐의 사건도 재판부 배당 후 기일 지정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수사 기간이 한달 가까이 남은 김건희 특검팀에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 경우 윤 전 대통령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인 5개에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서예원 기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통일교 뇌물·공천 개입 등 혐의 사건도 마무리 단계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3일 결심 공판을 열어 피고인 신문과 검찰 구형, 최후 변론을 진행한다. 선고는 이르면 내년 1월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7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김 여사는 전 씨와 공모해 지난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윤 전 대통령과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선출되도록 할 목적으로 통일교의 지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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