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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윤석열 재판서 증언 거부…"1심 선고 앞둬"
윤 전 수행실장 "정진석, 김용현 질책"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1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1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자신의 사건 선고를 앞뒀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한 전 총리는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공판에 출석했다.

그는 증인 선서 전 발언 기회를 얻어 "현재 관련 사건(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형사사건이 종결돼 내년 1월 21일 선고 예정"이라며 증언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 증언할 경우 제 형사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본인 형사 재판이 관련돼 있어서 증언거부권 행사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다. 다만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측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서류의 진정성립을 확인해야 한다"고 하자 재판부도 범죄 혐의와 관련되지 않은 개별 질문에만 거부하라고 권했다.

다만 한 전 총리는 증인신문이 시작되고 진정성립 관련 질문에도 답변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진정성립도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받아들였다.

이어진 특검팀 측 주신문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도 한 전 총리가 "증언하지 않겠다"고만 답하며 증인신문은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종료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월 24일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공판에서 발언하고있다./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월 24일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공판에서 발언하고있다./서울중앙지법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재판에서는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이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대통령실로 호출했다고 증언했다.

증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안가회동'을 다녀온 뒤 대통령실로 복귀해 박 전 장관에게 "빨리 들어오라"고 호출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등 추가 연락 대상자가 적힌 A4용지를 받았고, 이는 윤 전 대통령의 필체였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종이를 직접 건네주며 "빨리 들어오라고 전화드려라. 보안손님으로 모셔라"라며 '보안'을 강조했다고 한다.

김 전 실장은 정진석 당시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역사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라며 화를 냈다고 떠올렸다. 다만 그 자리에 윤 전 대통령이 같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방해한 혐의, 대통령 경호처에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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