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2일 국내 최대 온라인 플랫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법대로 3%, 1조2000억원의 과징금을 물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위법 시 전체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쿠팡의 지난해 매출액은 41조원이 넘는다"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원내부대표는 "3%(1조2000억원)는 많은 돈이 아니"라며 "선진국은 4%까지 과징금을 물게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과징금을 3%에서 4%로 올리고 해킹 등 중대 침해 사고에 대해서는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내도록 하는 법안을 이미 발의했다"라며 "우리도 외국처럼 기업이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망할 수도 있다는 엄중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면서 "정부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조인철 원내부대표도 "음식 배달과 OTT까지 전방위적으로 영역을 넓히며 로켓성장을 추구하는 동안 쿠팡은 사회적 책임을 이리저리 피해 왔다"라면서 "법인이 미국에 소재하고 경영총괄자가 미국인이라는 이유에서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로 조사, 엄벌은 당연하지만 그걸로 끝낼 문제는 아니"라며 "우리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서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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