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합의 불발 시 與 단독 처리 가능성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여야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합의에 진통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겠다며 야당에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면서도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막판 협상을 앞둔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할지 미지수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국회에서 오전과 오후, 밤까지 릴레이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결국 2일 오전 다시 협상 테이블에서 만나 최종 담판을 지을 예정이다. 만약 여야가 오후 2시 개의될 예정인 본회의 전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민주당의 자동 부의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예산안은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이뤄낼 마중물"이라며 "아무리 잘 짜인 예산도 제때 집행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이 신속히 통과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정 시간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라고 공언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 사업에 관한 각종 예산을 두고 포퓰리즘이라며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원안을 고수하는 민주당과 대립하는 쟁점이다. 정부가 편성한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 1조1500억 원, 국민성장펀드 등 각종 정책 펀드 예산 약 3조5400억 원 등을 선심성 예산 남발이라며 삭감하는 대신 청년과 서민을 위한 민생사업 및 취약계층 지원, 지역균형발전 예산으로 쓰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예산부수법안 중 법인세를 놓고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재정 확보를 위해 법인세를 모든 과표 구간별로 1%포인트 올려 윤석열 정부 이전으로 복구해야 한다는 태도다. 국민의힘은 과표 구간 2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등에 대한 법인세 인상에 반대한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삼중고로 숨이 막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교육세 인상안을 두고서도 마찬가지다. 정부와 여당은 수익금액의 1조원 이하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0.5%, 1조원 초과에 대해서는 1.0%로 과세하는 누진 구조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교육세율을 현재보다 낮춰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최종 협상에서 여야 간 예산안 협상 타결이 불발된다면 세수 확대를 위한 각종 예산부수법안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여야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정부 예산안은 자동 부의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예산의 적시 통과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요구가 크게 문제 되지 않는 선에서 상당 정도 수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당부한 만큼, 민주당이 야당의 삭감안을 두고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삭감을 주장하는 예산 대부분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기존 정부 원안을 변경한 별도 수정안을 상정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도 있다. 다만 여야가 이날 협상에서 진척 가능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극적으로 합의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여야가 법정 기한 내 예산안을 처리한 건 2014년과 2020년 단 두차례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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