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내 4만8000가구 복합지구 추가 지정키로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역세권과 은평구 불광동 일대에 총 4156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서울 고덕역과 불광동 329-32 등 두 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지정된 복합지구 두 곳은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이곳들은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30년 착공 예정이다.
고덕역 지구는 대지면적 6만678㎡에 2486가구의 주택이 건설된다.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사업시행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불광동 329-32 지구는 대지면적 4만8859㎡에 1670가구의 주택이 지어진다. LH가 단독 시행한다.
이번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총 49곳의 도심복합사업지 중 28곳, 총 4만5000가구 규모의 지구지정이 완료됐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된 용적률 상향, 공원·녹지 확보 의무 기준 완화 등을 포함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내년 1월 말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역세권 유형 준주거지역에서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상한의 1.4배 완화 특례가 역세권 및 저층주거지 유형의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해 적용된다. 공원·녹지 확보 면제 대상 사업도 현행 5만㎡ 미만 사업지에서 10만㎡ 미만 사업지로 확대해 사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김배성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이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향후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지자체·사업자와 적극 협조해 복합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5만가구 착공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지구지정 외 추가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올해 말까지 총 4만8000가구 이상 규모의 복합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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