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전경 /여수시

[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전남 여수시의회가 '지역사랑상품권 개정안 철회 촉구 건의안' 부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신정훈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이 지방의회 결정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28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18일 제2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촉구 건의안'이 부결된 것은 단순한 찬·반 판단이 아니라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에게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수정된 안건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특히 "대형유통업체까지 가맹 대상을 넓히는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취지 자체를 흔들 수 있다"며 신 의원의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어 시의회는 농어촌·도서지역 주민들의 구매 불편 해소라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미 행정안전부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소매업종 가맹점이 없는 면(面) 지역에 한해 하나로마트 등의 예외적 가맹이 허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지역별 상권 구조가 큰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전국을 일률적으로 묶는 입법은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논란은 신정훈 의원이 건의안 부결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정치가 아니라 사람을 선택한 결단"이라는 환영 메시지를 올리면서 더욱 확대됐다.

여수시의회는 이러한 게시글을 두고 "이런 숙의 과정은 배제한 채 지방의회의 결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태도"라며 신 의원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지역 소상공인 단체들 역시 대형유통 가맹 확대가 소비 쏠림을 초래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해왔다. 반면 신 의원은 농촌 지역의 식료품점 부족 문제를 거론하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다.

여수시의회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지역 실정에 맞춘 제한적 조정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하며 "지역경제 순환 구조와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역할을 앞으로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kde32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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