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기술 패권 경쟁서 총력전 펼치는 상황"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부가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 2029년까지 2800억 원을 투입하고, 원전·미래차·인공지능(AI)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로봇·휴머노이드·방산·첨단 항공엔진·2차 전지 등의 신규 특화단지 지정도 검토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주재하고 "최근 미국과 중국이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자국의 제조 기반을 육성하는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국가가 해야될 가장 근본적인 기능은 전략"이라며 "해방 이후 우리가 오늘 같은 모습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바뀌고 지도자가 변했지만, 전략적 기능을 한 데에 국가의 역할이 본질적으로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한미 간 관세 협상, 더 근본적으로는 국제적 경제 질서 대격변을 맞이하고 헤쳐나가고 있는 형국"이라며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AI 대전환 △마더팩터리(Mother Factory) 구축 △인센티브 구조 설계 검토 △핵심 인재 양성 △연구개발(R&D) 금융 세제 지원 △반도체·석유·화학·철강 등 주력산업에 대한 특별법 지원 등을 언급하며 글로벌 경쟁에서 산업이 뒤쳐지지 않도록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K-배터리에 대해 전기차 캐즘, 중국의 기술 추격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정부가 차세대 배터리 기술로드맵을 마련하고, 기술 개발에 2029년까지 약 2800억 원 정도를 투입하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핵심 광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위험 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생산 지원의 확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김 총리는 "반도체, 바이오 등 4개 산업, 12개 특화단지를 정부가 그동안에 지정했다"며 "오늘 회의에서는 로봇·휴머노이드·방산·첨단 항공엔진·2차 전지 등의 신규 특화단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6개 산업 19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해 왔다"며 "앞으로 원전, 미래차, AI 관련 기술 등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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